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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정부의 ‘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(25만원)’ 정책
🎯 지급 대상 및 금액 구성
- 전 국민 기본 지급: 1인당 25만 원을 지역화폐·체크·신용카드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.
-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:
- 소득 상위 10%: 15만 원 지급하거나 아예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
- 일반 국민(상위 10% 제외): 기본 25만 원 지급.
- 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정: 총 40만 원 (기본 + 추가) 예상, 약 100만 명 대상.
- 기초생활수급자: 총 50만 원, 가구 단위(4인 가구 최대 200만 원) 예상.
⏱ 추진 일정
- 2차 추경 예산 규모: 약 20조 원 이상, 최대 30조 원대까지 검토됨.
- 추경안 국무회의 상정: 6월 19일경 예정.
- 국회 심의 및 통과 시점: 이르면 6월, 늦어도 7월 통과 목표.
- 지급 예상 시기: 통과 후 2주 내, 즉 7월 중순 시작 전망.
💳 지급 방식
- 형식: 지역화폐(지역사랑상품권), 카드형 쿠폰, 선불카드 등 복수 방식 중 선택 가능.
- 소비 유도 제도: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및 최대 10% 할인 지원 계획.
- 중앙정부가 할인비용 일부를 부담하여 소비 고취.
🪙 재정 및 정책 효과
- 재정 규모: 추정 약 13조~20조 원 이상 소요.
- 경기 부양 효과:
- 일부선 “한계소비성향 낮은 고소득층보다 취약층에 집중해야 효과적”이라는 지적도 있음.
- 재정승수 관점에서 소비쿠폰보다는 현금 지급이 경기회복 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있음.
- 난민 포함 검토: 국내 체류 난민(난민 인정자)도 수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, 약 13조2000억 원 규모로 추진.
✅ 요약 정리
| 구분 | 지급 대상 | 지급액 |
| 전 국민 기본 | 전 국민 (소득 상위 포함) | 25만 원 |
| 소득 상위 10% | 선택적으로 축소 또는 제외 | 15만 원 또는 제외 |
| 차상위계층·한부모 | 저소득층 중 추가 지원 | +15만 원 = 40만 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최저기초 생계 지원 | +25만 원 = 50만 원 |
| 난민 | 포함 검토 중 | 25만 원 |
| 지급 형태 | 지역화폐·현금카드 선택 가능 | 할인·소비 유도 포함 |
📝 신청 절차
- 온라인 신청
- 정부24 또는 지자체별 전용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 양식 작성 .
- 주민등록 기반 인증, 건보료 정보 활용한 소득 기준 확인 포함.
-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읍·면·동 또는 주민센터 방문 → 신분증 등 제시하여 신청.
- 일부 지역 지자체에서는 키오스크 방식도 운영 중.
- 추가 서류 제출
- 차상위·기초생활수급자 등 선별계층: 관련 증명서류 제출 필요.
- 지자체에서 개별 안내 예정.
- 지급 수단 선택
- 신청 완료 시 지역화폐·선불카드·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중 하나 선택.
- “현금” 방식은 불가, 소비 유도를 위한 제한적 사용 조건 설정.
📊 지역별 배정 기준
1단계(기본 분, 1차)
- 모든 국민: 15만 원 기본 지급.
- 차상위계층: 추가 15만 원 → 총 30만 원.
- 기초생활수급자: 추가 25만 원 → 총 40만 원.
농어촌 인구소멸지역(84개 시·군): 2만 원 추가.
2단계(소득 하위 90% 대상, 2차)
- 소득 상위 10% 제외한 국민: 10만 원 추가 지급.
- 결과:
-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국민: 25만 원
- 차상위계층: 40만 원
- 기초생활수급자: 50만 원
- 각 계층별로 농어촌 거주자는 +2만 원 추가.
⏰ 지급 일정 & 처리 기준
- 추경 통과 후 약 2주 이내에 1차 기본 지급 시작 (예상: 7월 중순).
-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계산 작업 후, 하위 90% 대상 선별 후 시행. 처리 기간 필요.
- 사용 기한: 약 4개월 내로 설정.
🔍 참고 사항
- 소득 기준(상위 10%) 판정: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, 직장·지역 가입자 유형 및 가족 규모 고려.
- 선별계층 서류: 신청 시 지자체 공고에 따라 해당 증명 서류 제출 필수.
- 지급 수단 특징:
- 지역화폐: 지역 상점 소비 유도, 할인율은 수도권 10%, 비수도권 13%, 인구소멸지역 15% 확대.
- 선불·신용/체크카드: 제한 업종(유흥, 사행업 등)에서는 사용 불가.
✅ 정리 요약
| 항목 | 내용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(정부24 등) / 오프라인(주민센터, 키오스크) |
| 1차 지급 | 일반 15만 원 → 차상위 30만 원, 기초수급자 40만 원, 농어촌 거주자 +2만 원 |
| 2차 지급 | 하위 90% 대상 10만 원 추가 → 구성별 최종 금액 형성 |
| 소득 상위 10% | 총 15만 원 지급 |
| 지급 시기 | 1차: 7월 중순 예상 / 2차: 소득 검증 이후 |
| 사용 방식 | 지역화폐/카드 포인트(현금 제외) / 사용 기한 4개월 / 일부 업종 사용 제한 |
📝 차상위계층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주요 증명 서류
📄 필수 증명서류 목록
1. 주민등록등본
- 본인과 세대주의 관계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 제출
-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또는 주민센터 발급 가능.
2. 가족관계증명서
- ‘부’ 또는 ‘모’를 기준으로 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
- 동거 가족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출 필수.
3. 경제 상황 증빙 서류
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중 해당 항목 제출:
A) 법정 저소득층 서류 (아래 중 1가지 선택)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한부모가족 증명서
- 자활근로자 확인서
- 차상위계층 확인서
-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.
B) 기타 저소득층 서류 (차차상위 등)
아래 3종 모두 제출:
- 부모·보호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부모·보호자 2025년 1~3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
- 세대 전체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(가구 구성원 모두)
※ 건강보험료는 1~3월 고지분에 한하며, 자녀 등 분리 가입 시에는 구성원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
✅ 간단 체크리스트
| 구분 | 제출서류 |
| 기본 |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|
| 법정 저소득층 | 위 A 항목 중 1종 |
| 기타 저소득층 | 위 B 항목 모두 |
🧾 발급처 안내
- 정부24,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온라인/오프라인 발급 가능.
- 온라인 발급 시 PDF 형태로 즉시 출력 가능하며, 주민센터 제출 또는 전자문서지갑 연동도 사용 가능
💡 유의 사항
- 서류 발급일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이며, 직인 및 유효 정보 포함해야 인정됩니다.
- 제출된 내용과 신청서 작성 내용이 불일치할 경우 지원 취소될 수 있으니, 반드시 정확히 작성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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